가수 싸이의 '흠뻑쇼'에 투입된 여경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공연을 즐기다 적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에게 내려질 처벌은 형사처벌보다는 '감봉' 또는 '견책' 수준의 내부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임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나 '사기죄' 같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44RO4W9OW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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