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구시대적인 규칙들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댓글없음
43724
관리자
10.26
43723
관리자
10.26
43722
관리자
10.26
43721
관리자
10.26
43720
관리자
10.26
43719
관리자
10.26
43718
관리자
10.26
43717
관리자
10.26
43716
관리자
10.26
43715
관리자
10.26
43714
관리자
10.26
43713
관리자
10.26
43712
관리자
10.26
43711
관리자
10.26
43710
관리자
10.26
43709
관리자
10.26
43708
관리자
10.26
43707
관리자
10.26
43706
관리자
10.26
43705
관리자
10.26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안전한 토토사이트 추천 업체 | 토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