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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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
고학력자 찐따의 자존심 대결
그리스로마 신화 만화로 유명한 홍은영 작가 근황
브라질 레전드 영상 떴네요 ㅎㄷㄷ
속보 코스피 3400 돌파ㄷㄷ
미국의 모든 요리가 치즈 범벅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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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 마감한 경찰, 올해만 벌써 20명
드디어 정상화 된 미성년자 신분증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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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십여년전 사랑과 전쟁 수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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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 찐따의 자존심 대결
수억원 인증하던 주식고수의 시계
요즘 진짜 심해진거같다는 말 많은 SNS 문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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