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구시대적인 규칙들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댓글없음
44806
관리자
10.30
44805
관리자
10.30
44804
관리자
10.30
44803
관리자
10.30
44802
관리자
10.30
44801
관리자
10.30
44800
관리자
10.30
44799
관리자
10.30
44798
관리자
10.30
44797
관리자
10.30
44796
관리자
10.30
44795
관리자
10.30
44794
관리자
10.30
44793
관리자
10.30
44792
관리자
10.30
44791
관리자
10.30
44790
관리자
10.30
44789
관리자
10.30
44788
관리자
10.30
44787
관리자
10.30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안전한 토토사이트 추천 업체 | 토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