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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서울대 커뮤니티가 분석한 한국의 근본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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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1. 사회 전반적으로 ‘하지 마’식 규제가 만연해서 혁신을 막고 있다

 

2. 원인: 정부·기득권의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행정 재량

 

3. 해법: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법의 재량을 줄여야 한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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