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5856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50946	미쳐버린 중국 드론딸배 배달비 ㄷㄷ [1,472]	관리자	12.08
50945	방사능 누출 사고로 봉쇄 된 체르노빌 근황 ㄷㄷㄷ [1,381]	관리자	12.08
50944	스케일이 다른 미국 배송사고 대참사 ㅎㄷㄷ [1,459]	관리자	12.08
50943	ㅎㄷㄷ 무시무시한 과학자 연봉 [1,521]	관리자	12.08
50942	테슬라 FSD의 순기능 (꼭 상용화 되어야 하는 이유).. [1,412]	관리자	12.08
50941	실제로 존재하는 초대형 플랑크톤 [1,438]	관리자	12.08
50940	충격과 공포의 90년대 집단 강도 강간 범죄 [1,434]	관리자	12.08
50939	헬스장 관장한테 경고받은 회원 [1,444]	관리자	12.08
50938	어느 커뮤유저가 조진웅에게 애정 싹 식은 이유 [1,398]	관리자	12.08
50937	프랑스에서 트리설치하다 뺨맞음 [1,342]	관리자	12.08
50936	다방 성냥의 신기한 특징 [1,356]	관리자	12.08
50935	포천 초등학교서 ‘1m 폭탄’ 발견…440명 긴급 대피.. [1,316]	관리자	12.08
50934	트럼프, 미식축구는 축구가 아니라고 주장 [1,404]	관리자	12.08
50933	소개팅 삼프터에서 싸대기맞았음 [1,249]	관리자	12.08
50932	보자마자 쌍욕 나오는 길거리 공유 킥보드 테러 [1,254]	관리자	12.08
50931	싱글벙글 테라로사 역삼점 근황 [1,403]	관리자	12.08
50930	자리 안 바꿔준 승객 저격글 올린 대한항공 승무원 [1,263]	관리자	12.08
50929	동거 경험 있던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1,509]	관리자	12.08
50928	회사에서 폭행 당했다 [1,391]	관리자	12.08
50927	크리스마스 싫어하는 작가 [2,427]	관리자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