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5900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50926	우리나라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유 [2,202]	관리자	12.08
50925	말왕 그 사건 언급하는 표창원ㅋㅋㅋ [2,065]	관리자	12.08
50924	요즘 말 안듣는 애들 교육하기 제일 좋다는 곳 [2,297]	관리자	12.08
50923	단골 손님에게 전화해 빵 사러 오지 말라한 빵집 사장님.. [1,457]	관리자	12.08
50922	캄보디아 사태 이후 바뀐 해외 취업 공고글 근황 [1,482]	관리자	12.08
50921	어느 변호사 : 조진웅 사건 요즘 같으면 무기징역까지도.. [1,474]	관리자	12.08
50920	이제는 사어가 된 단어 [1,527]	관리자	12.08
50919	돈만 내면 무제한.. 마약 무한리필 장사 [1,591]	관리자	12.08
50918	90년대생 이상은 잘 모르는 군대 크게 바뀐 점 [2,315]	관리자	12.08
50917	뽑을 생각은 없는데 면접에 굳이 불러낸 이유 [2,301]	관리자	12.08
50916	미국 주식도 망한적이 있군요. [1,540]	관리자	12.08
50915	형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된 사형수 [1,492]	관리자	12.08
50914	파업 여파로 대체 급식 먹는 불쌍한 초등생들 ㅠㅠ [1,390]	관리자	12.08
50913	결국 모기 새끼들의 쓸모를 찾아내고 만 과학자들 [1,518]	관리자	12.08
50912	내년부터 연봉 실수령액 더 줄어든다 [1,504]	관리자	12.08
50911	[속보]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협박 여성 판결 뜸 [1,438]	관리자	12.08
50910	와인 마실때 체리를 먹는 이유 [1,559]	관리자	12.08
50909	일본에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하는 폭력 [1,545]	관리자	12.08
50908	최근 나락가고 있다는 일본 경제 상황 [1,415]	관리자	12.08
50907	몇달간 99% FSD로 운전한 테슬라 차주가 깨달은 것.. [1,519]	관리자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