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6554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50586	11년 차 탈모의사가 말하는 잘못된 샴푸 습관 [1,795]	관리자	12.06
50585	종종 배수관에서 발견된다는 생명체 [1,749]	관리자	12.06
50584	외국인이 한국 여행 와서 긴장한 순간 [1,830]	관리자	12.06
50583	상자에 꽃게를 담을 때 톱밥을 넣어주는 이유 [1,779]	관리자	12.06
50582	요즘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는 중식 [1,780]	관리자	12.06
50581	자취생들이 본가에서 가져오는 것 VS 가져다 놓는 것 [1,696]	관리자	12.06
50580	차가운 서울 사람들 [1,725]	관리자	12.06
50579	한국인이 작성한 일본 라멘집 리뷰 [1,740]	관리자	12.06
50578	어제자 봇물 터진 배민 단가 근황 [3,142]	관리자	12.06
50577	조진웅이 말하는 독립운동 [2,451]	관리자	12.06
50576	천하의 조진웅도 범부로 만드는 레전드 조씨 [2,545]	관리자	12.06
50575	조진웅 "고등학생때 좋아하던 여자 아이 기억 생생해.".. [1,822]	관리자	12.06
50574	진짜 리얼한 FPS게임 ㄷㄷ [1,715]	관리자	12.06
50573	이번 조진웅 사태로 리뉴얼 되었다는 유명한 짤 [1,772]	관리자	12.06
50572	서울 한복판 홍제동 북한산 산책하다 마주친 멧돼지 눈빛.. [2,538]	관리자	12.05
50571	강아지가 자꾸 캣타워에 올라가서 큰일이예요 [2,645]	관리자	12.05
50570	ㅅㅅ 리스가 되어가는 과정 [2,760]	관리자	12.05
50569	구청에 붕어빵 노점 신고해버렸다는 사람 [2,955]	관리자	12.05
50568	신라호텔 50만원 케이크 근황 [1,707]	관리자	12.05
50567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 [1,697]	관리자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