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6562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50386	오늘자 폭설.. 배달 갤러리 근황 [3,226]	관리자	12.04
50385	ㅇㅎ) 백종원보다 회 잘 뜨는 아이돌 노지선 숨겨진 모.. [2,921]	관리자	12.04
50384	연간 커피섭취량 세계 25위에도 못들어가는 한국 [3,055]	관리자	12.04
50383	쿠팡 개발 조직 뒤에 '중국' 인력 있었다.(요약 있음.. [1,778]	관리자	12.04
50382	육아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공감한다는 육아느낌 [1,793]	관리자	12.04
50381	남친이랑 결혼 예정인데 의사가 대쉬해서 고민이야 [1,843]	관리자	12.04
50380	칸예 온리팬스 출시 계획 [1,791]	관리자	12.04
50379	2025년 연봉별 적정 차량 가격 [1,844]	관리자	12.04
50378	요즘 애들은 이거 뭔지 모른다고 함 [1,827]	관리자	12.04
50377	남친이랑 결혼 예정인데 의사가 대쉬해서 고민이야 [1,843]	관리자	12.04
50376	미국 한 화장실에서 발견된 주류매장 침입 용의자 [1,958]	관리자	12.04
50375	요즘 애들 스마트폰 근황 [1,960]	관리자	12.04
50374	그래픽'카드'가 여전히 카드인 이유 [1,931]	관리자	12.04
50373	육아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공감한다는 육아느낌 [2,020]	관리자	12.04
50372	ㄹㅇ 망했다는 컴퓨터공학과 근황 [2,243]	관리자	12.04
50371	어질어질 충격적인 감기의 유래 [2,243]	관리자	12.04
50370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국가 순위 [2,201]	관리자	12.04
50369	한국 사람들이 유독 못읽는다는 한글 [2,131]	관리자	12.04
50368	각 나라를 지배하는 TV 브랜드 [2,157]	관리자	12.04
50367	유부녀가 쓴 바람 피울 때 지킬 수칙 [2,282]	관리자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