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6633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9506	요즘 대기업에서 사용한다는 해고 방법 [2,281]	관리자	11.28
49505	ㅇㅎ?) 한국 교육방송 수준 [2,246]	관리자	11.28
49504	손글씨 레전드 [2,207]	관리자	11.28
49503	Dp를 보고 결심한 여자 [2,256]	관리자	11.28
49502	"원나잇 후에도 술 마시고 스킨십"… 30대 남성 '성.. [2,269]	관리자	11.28
49501	'중국 무비자 2달' 크루즈 관광 5배 늘었지만…"지갑.. [2,203]	관리자	11.28
49500	본격적으로 일본 문화 제재에 들어간 것 같다는 중국 ㄷ.. [2,208]	관리자	11.28
49499	환율 붕괴 5적 [4,000]	관리자	11.28
49498	디씨 컴갤러 조립PC 주문 대참사 [3,682]	관리자	11.28
49497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좀 풀냄새도 맡고 비도 좀 맞고 [3,946]	관리자	11.28
49496	공정위-구글,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 출시 합의 [2,262]	관리자	11.28
49495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재모 피자의 비밀 [2,167]	관리자	11.28
49494	탕비실 도둑놈들 때문에 개빡친 중소기업 사장님 [2,191]	관리자	11.28
49493	동네마다 흔하게 보이는 태권도 학원의 현실 [2,220]	관리자	11.28
49492	15세 최연소 박사 탄생 ㄷㄷ [2,101]	관리자	11.28
49491	당근마켓 불꽃효녀 ㄷㄷㄷ [2,163]	관리자	11.28
49490	추수 감사절을 맞아 칠면조 소신 발언한 미국 부통령 [2,114]	관리자	11.28
49489	수학 진도를 못 빼는 이유 [1,827]	관리자	11.28
49488	백악관 테러 용의자, '아프간판 윈터솔저'로 밝혀져.... [2,083]	관리자	11.28
49487	아빠 환갑에 반반씩 부담해서 여행 가자는 동생 논란 [2,175]	관리자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