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6686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9226	구글 : 이제 엔비디아 필요없다 [2,216]	관리자	11.26
49225	툰베리 근황. 베네치아 대운하 염료 테러 [2,151]	관리자	11.26
49224	'베트남 가방 시신' 용의자 2명은 대구 MZ 조폭 [2,280]	관리자	11.26
49223	야 한국, 너 왜 몇몇 나라를 이상한 이름으로 불러? [3,507]	관리자	11.26
49222	대형 건설사 부도 임박 찌라시 [3,581]	관리자	11.26
49221	목소리가 심히 특이한 여자 아이돌ㅋㅋㅋㅋㅋㅋ [3,755]	관리자	11.26
49220	샹치주연배우:“아시아배우 차별 ㅈ같다" [2,283]	관리자	11.26
49219	테이 최근 근황 ㄷㄷ [2,145]	관리자	11.26
49218	판사 농락한 10대들 ㄷㄷㄷ [2,117]	관리자	11.26
49217	야 한국, 너 왜 몇몇 나라를 이상한 이름으로 불러? [2,318]	관리자	11.26
49216	구글 : "이제 엔비디아 필요없다" [2,272]	관리자	11.26
49215	생방송에서 구라치다 딱 걸린 여자 [2,170]	관리자	11.26
49214	ㅇㅎ) 남자의 어쩔 수 없는 본능 [2,217]	관리자	11.26
49213	ㅇㅎ) 분장안한 나리땽 누나 [3,773]	관리자	11.26
49212	굉장히 신기하다는 한국인의 일본여행 [3,501]	관리자	11.26
49211	스피치 학원 다닌다는 딸 말리는 아빠 [3,690]	관리자	11.26
49210	북한 대만을 국가라 하면 오답일까? [3,869]	관리자	11.26
49209	지금 난리났다는 회계사 업계 신규 채용 현황 [2,240]	관리자	11.26
49208	현재 ㅈ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근황 [2,291]	관리자	11.26
49207	계란볶음밥 맛있게 하는 방법 [2,274]	관리자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