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6674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7506	ㅇㅎ) 쵸단 [3,218]	관리자	11.14
47505	ㅇㅇㅎ) QWER 히나 레전드 기타연주 [4,570]	관리자	11.14
47504	이 정도면 설치한 사람도 웃으면서 갔을듯 ㅋㅋㅋ [2,899]	관리자	11.13
47503	층간소음 따지러 올라갔는데 참을지 고민중인 사람 [2,766]	관리자	11.13
47502	응급실 의사가 그렇게 잘 알면 병원 왜 왓녜요 [2,909]	관리자	11.13
47501	2026 수능 후기 떴다 ㄷㄷ [2,876]	관리자	11.13
47500	다이어트약 오젬픽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2,841]	관리자	11.13
47499	땀 많아서 헤어밴드 샀다 [2,872]	관리자	11.13
47498	정산 메일에 개인 사족을 붙여서 보내는 거래처 직원 [2,811]	관리자	11.13
47497	왜 애기를 근육질로 그리시나요 [2,743]	관리자	11.13
47496	차 있는 사람이 이성에게 매력을 올리는 법 [2,884]	관리자	11.13
47495	국가별 고양이랑 같이 사는 사람 부르는 명칭 [2,797]	관리자	11.13
47494	장인어른 고기굽는데 집어먹기만 하는 사위 [2,799]	관리자	11.13
47493	17년간 수많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여성 [2,856]	관리자	11.13
47492	요즘 자주출몰한다는 신종카페빌런 [2,778]	관리자	11.13
47491	요즘 군대에서 방상외피보다 많이 입는 것 [2,800]	관리자	11.13
47490	근육 돼지라는 말의 표본 [2,706]	관리자	11.13
47489	회식 도중 93만원이 186만원으로 변했다는 회사원 [2,900]	관리자	11.13
47488	부장이 실력없고 실수해도 살아남는게 신기하다는 사람 [2,854]	관리자	11.13
47487	키 185cm 여자와 165cm 남자 커플사진 [3,923]	관리자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