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52739 |
관리자
|
12.29 |
|
52738 |
관리자
|
12.29 |
|
52737 |
관리자
|
12.29 |
|
52736 |
관리자
|
12.29 |
|
52735 |
관리자
|
12.29 |
|
52734 |
관리자
|
12.29 |
|
52733 |
관리자
|
12.29 |
|
52732 |
관리자
|
12.29 |
|
52731 |
관리자
|
12.29 |
|
52730 |
관리자
|
12.29 |
|
52729 |
관리자
|
12.29 |
|
52728 |
관리자
|
12.29 |
|
52727 |
관리자
|
12.29 |
|
52726 |
관리자
|
12.29 |
|
52725 |
관리자
|
12.29 |
|
52724 |
관리자
|
12.29 |
|
52723 |
관리자
|
12.29 |
|
52722 |
관리자
|
12.29 |
|
52721 |
관리자
|
12.29 |
|
52720 |
관리자
|
12.29 |
-
52739.
구라치다가 걸린 백악관 셰프
14912.29 -
52738.
흡연부스 배변훈련설
14612.29
-
52737.
일본교도소 제소자 급식배분법
13012.29
-
52736.
호불호 갈린다는 사장 스타일
10812.29 -
52735.
2015년과 2025년 아파트 시세 비교
11612.29
-
52734.
어느 업체의 연차 ㅎㄷㄷ
10912.29
-
52733.
트위터 아이디 뺏기 시행됨
11612.29
-
52732.
LCK 10개 팀 모에화
10912.29
-
52731.
쿠팡 올해의 우수사원
10812.29
-
52730.
임성근 조리장이 파주로 가는 이유
13112.29
-
52729.
테슬라 로보택시 내부 사진
13712.29
-
52728.
알파남의 흔한 가계도
10712.29
-
52727.
딸에게 작별인사를 고하는 부모
7612.29
-
52726.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가 싸웠어
12912.29
-
52725.
빈부격차가 커져버린 중국근황
6912.29
-
52724.
결혼한 친구 만나면 한번쯤 느끼는 감정
13312.29
-
52723.
3040대들이 어렸을때 생일케잌을 극혐한 이유
12112.29
-
52722.
친구 결혼식장 가는 길 간지나는 풀착장
10512.29
-
52721.
서울 중소기업 vs 지방 대기업
10612.29
-
52720.
폭설내린 뉴욕 센트럴 파크
13412.29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