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52640 |
관리자
|
12.28 |
|
52639 |
관리자
|
12.28 |
|
52638 |
관리자
|
12.28 |
|
52637 |
관리자
|
12.28 |
|
52636 |
관리자
|
12.28 |
|
52635 |
관리자
|
12.28 |
|
52634 |
관리자
|
12.28 |
|
52633 |
관리자
|
12.28 |
|
52632 |
관리자
|
12.28 |
|
52631 |
관리자
|
12.28 |
|
52630 |
관리자
|
12.28 |
|
52629 |
관리자
|
12.28 |
|
52628 |
관리자
|
12.28 |
|
52627 |
관리자
|
12.28 |
|
52626 |
관리자
|
12.28 |
|
52625 |
관리자
|
12.28 |
|
52624 |
관리자
|
12.28 |
|
52623 |
관리자
|
12.28 |
|
52622 |
관리자
|
12.28 |
|
52621 |
관리자
|
12.28 |
-
52640.
어제자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 폭설 상황 ㄷㄷ
14112.28 -
52639.
인도 여친이 밥을 안 함ㅋㅋㅋㅋ
14612.28
-
52638.
일본에서 난리난 무개념 여자 알바생 영상
15712.28
-
52637.
자꾸 문두드리는 옆집 여자분
12812.28 -
52636.
동정심 많은 여자가 인생 망하는거 같음
13812.28
-
52635.
김부장 현실판이라는 다산신도시 상가들 상황
13712.28
-
52634.
한문철TV) 마이바흐 600 차주 참교육
12012.28
-
52633.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를 보고 부동산에 의문을 가진 사람
11512.28
-
52632.
크리스마스 및 연말특수 근황
12412.28
-
52631.
요새 1인 가구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
11312.28
-
52630.
요즘 30대 초반 직장인 상황
12912.28
-
52629.
당근에 올라온 일당 3만원짜리 알바 수준
15012.28
-
52628.
배민 족발 후기 레전드 ㄷㄷ
13212.28
-
52627.
외국에서 굿즈 함부로 사면 안되는 이유
12712.28
-
52626.
KFC 치킨이 짠것에 대하여 회사의 입장
14312.28
-
52625.
미국에서 난리난 600억 한국 식당 ㄷㄷ
11212.28
-
52624.
옛날 옛적, 지하철역에 '동굴'있던 시절
14112.28
-
52623.
일본 만화속 일뽕 best 5
12212.28
-
52622.
갤럭시(2022) vs 아이폰(2024) 기술력 차이 ㄷㄷ
13412.28
-
52621.
요즘 취업시장 꼬라지 한 장 요약
12912.28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