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6715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7086	혼밥에 대처하는 중국집의 태도 [4,947]	관리자	11.10
47085	충북 마라톤대회서 20대 청주시청 선수 트럭에 치여 중.. [4,848]	관리자	11.10
47084	맨날 좆망했다고 욕하길래 인구수 공개해버린 와우 [4,764]	관리자	11.10
47083	첫출근했는데 회사 잘못온거같다는 사람 [4,816]	관리자	11.10
47082	40살까지만 살고 죽을거라는 사람들...진짜 40살의 .. [4,881]	관리자	11.10
47081	한자가 상형문자임을 깨달은 서양인 [5,024]	관리자	11.10
47080	친척이 보는 결혼 안한 30대 모습 [4,901]	관리자	11.10
47079	곰플레이어 그 회사 근황 [4,896]	관리자	11.10
47078	일본 사슴공원에서 사슴 학대하는 중국인 [4,874]	관리자	11.10
47077	여자 샴쌍둥이중 한쪽만 결혼함 [4,944]	관리자	11.10
47076	3분기 수출 역대 최대 기록…반도체·자동차가 쌍끌이 [5,078]	관리자	11.10
47075	살아 보니 진짜 맞는 말이었던 것들 [4,960]	관리자	11.10
47074	110억어치 해킹당해 미래에셋 고소함 [5,048]	관리자	11.10
47073	가을 단풍으로 사람 몰린다는 청주 관광지 [6,415]	관리자	11.10
47072	좌석 뽑기 SSR 당첨 [6,141]	관리자	11.10
47071	남자 외모의 중요성 [6,284]	관리자	11.10
47070	짝남 꼬추 만지고 싶으면 이렇게 하렴 [4,895]	관리자	11.10
47069	김정은 "중국은 한반도를 티벳, 신장처럼 만들고 싶어한.. [4,813]	관리자	11.10
47068	일본 사슴공원에서 사슴 학대하는 중국인 ㄷㄷㄷㄷ [4,750]	관리자	11.10
47067	롱코트입고 천안축구센터 입소하는 오늘자 손흥민 [5,026]	관리자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