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53506 |
관리자
|
01.08 |
|
53505 |
관리자
|
01.08 |
|
53504 |
관리자
|
01.08 |
|
53503 |
관리자
|
01.08 |
|
53502 |
관리자
|
01.08 |
|
53501 |
관리자
|
01.08 |
|
53500 |
관리자
|
01.08 |
|
53499 |
관리자
|
01.08 |
|
53498 |
관리자
|
01.08 |
|
53497 |
관리자
|
01.08 |
|
53496 |
관리자
|
01.08 |
|
53495 |
관리자
|
01.08 |
|
53494 |
관리자
|
01.08 |
|
53493 |
관리자
|
01.08 |
|
53492 |
관리자
|
01.08 |
|
53491 |
관리자
|
01.08 |
|
53490 |
관리자
|
01.08 |
|
53489 |
관리자
|
01.08 |
|
53488 |
관리자
|
01.07 |
|
53487 |
관리자
|
01.07 |
-
53506.
한국인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는 사진들
25201.08 -
53505.
군대 근본 초코과자.. 오예스 신상 근황
25401.08
-
53504.
일본에서 가장 예쁘다는 24세 쌍둥이
24501.08
-
53503.
경기 북부 사람들 특징이라고 함
25201.08
-
53502.
130년동안 작용 기전 모르고 써온 진통제 근황
25901.08
-
53501.
회계 공부한 사람들이 못참는 것
18501.08
-
53500.
누구보다 빠른 덤프트럭의 결말
24401.08 -
53499.
키 165cm 몸무게 80kg 적정체중
25401.08
-
53498.
클리앙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없습니다"
24901.08
-
53497.
연애할 때 ㅈㄴ PTSD 오는 영상
23901.08
-
53496.
수능 만점자 최장우 인터뷰
22301.08
-
53495.
그랜져 최신 업데이트 근황
23301.08
-
53494.
부끄러운 명조x GS25 콜라보
22501.08
-
53493.
어메이징.. 한문철TV 레전드 근황
23601.08
-
53492.
항공권 68만원 결제하는 순간 가격이 129만원으로 바뀜
20901.08
-
53491.
일론머스크 : 북한은 남한 침공할 필요없이 걸어오면 된다
21401.08
-
53490.
브라질에서 약 1,000만원에 팔렸다는 돌
25501.08
-
53489.
좌우로 화면이 늘어나는 노트북
23901.08
-
53488.
살짝혐) 꼬리 자르고 도망간 도마뱀
27401.07
-
53487.
한국인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는 사진들.jpg
26601.07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