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360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3504	김종민이 1박2일에서 역대급으로 욕먹은 순간 [88]	관리자	10.25
43503	"학창시절 아빠가 서장훈 라이벌이었다" 들은 서장훈 반.. [101]	관리자	10.25
43502	대한민국 부자들이 떠나는 5가지 이유 [92]	관리자	10.25
43501	현재 ㅈ됐다는 학폭 가해자들 대학 입학 근황 [90]	관리자	10.25
43500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스포츠 [100]	관리자	10.25
43499	2025학년도 대입 정시 70%컷 입시결과 [90]	관리자	10.25
43498	전세계 일자리 근황 [106]	관리자	10.25
43497	나혼자산다 박나래vs키가 싸온 도시락 수준 [97]	관리자	10.25
43496	'의료 과실' 맞는데…法 "어차피 죽을 환자" [118]	관리자	10.25
43495	다시봐도 어이없는 누가바 불매운동 사건 [120]	관리자	10.25
43494	아마존 60만명 해고 시나리오 [123]	관리자	10.25
43493	MBC에서 드디어 환율을 문제 삼기 시작했네요 [132]	관리자	10.25
43492	현재 ㅈ됐다는 온라인 판매자들 근황 [113]	관리자	10.25
43491	[속보]트럼프 “아시아 순방서 北 김정은 만나고 싶다”.. [126]	관리자	10.25
43490	최근 2년 반 동안 5억 7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암표.. [126]	관리자	10.25
43489	전기차 알못들 때문에 답답한 아이오닉 차주 [135]	관리자	10.25
43488	최근 젊은 여자들이 불편하다는 호칭 근황 [193]	관리자	10.25
43487	대전시, 185억 들여 중국산 굴절버스 도입 [83]	관리자	10.25
43486	UFC) 니들 돼지 되는게 얼마나 쉬운줄 알아? [144]	관리자	10.25
43485	지창욱 : 그만해! 적당히 좀 해! 예쁘다고! [80]	관리자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