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4684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52486	답이 안 나오는 피지컬 차이 [865]	관리자	12.26
52485	크리스마스에 홀로 모텔 숙박한 사람 [886]	관리자	12.26
52484	유튜브 댓글 자동 번역 기능 복구 + 고정하는 법 [939]	관리자	12.26
52483	요즘 게임 장르 익스트랙션 슈터가 유행인 이유 [770]	관리자	12.26
52482	가덕도 신공항이 위험한 이유 [785]	관리자	12.26
52481	하이닉스 VS 삼성전자 성과급 비교 [758]	관리자	12.26
52480	의외로 1개도 안먹은 사람 많다는 유행음식 [783]	관리자	12.26
52479	호불호 갈리는 음식점 양배추 샐러드 드레싱 [786]	관리자	12.26
52478	복싱 좀 배웠단 사람들도 제일 하기 싫은 운동 [803]	관리자	12.26
52477	군경들을 난리나게 한 중국의 위장 군함 사진 [793]	관리자	12.26
52476	여친이 이러면 매력 떨어져? [676]	관리자	12.26
52475	총대 메고 영화표 요금인하 실험하는 롯데시네마 [868]	관리자	12.26
52474	서울아산병원 5년차 간호사 월급 인증 ㄷㄷ [903]	관리자	12.26
52473	퇴직금 포함 7억에 희망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788]	관리자	12.26
52472	무려 8억에 팔렸다는 동물 [768]	관리자	12.26
52471	어느 커뮤 유저의 크리스마스 홈파티 준비끝 [819]	관리자	12.26
52470	다이소 갈 때마다 공감하는 거 ㄹㅇ [815]	관리자	12.26
52469	저글링 묘기 올타임 레전드 [782]	관리자	12.26
52468	일본에서 만든 세계 최신 군사력 티어표 [772]	관리자	12.26
52467	사고치고 바로 튀는 아기 [790]	관리자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