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난민, 해외장기체류자, 재외국민도 받는다

관리자

| 31 | 2025-06-24 14:36:27

<요약>

정부는 약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인정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난민인정자를 제외했던 전례가 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서 난민인정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세부적인 지급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인정자도 법적으로는 체류 자격이 보장된 합법적 신분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향후 민생지원정책 수립 시 외국인 중 일부 체류자격자에 대한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난민인정자는 1554명, 2021년 기준 해외체류자는 28000명, 재외국민,외국인 24000명 기록

이전 목록 다음

10580	대한민국이 그나마 버티는 이유 [33]	관리자	14:35
10579	서민 이해 못하는 금수저 [30]	관리자	14:35
10578	민생회복 지원금 난민, 해외장기체류자, 재외국민도 받는.. [30]	관리자	14:36
10577	[속보] 코스피 3100 돌파 [29]	관리자	14:36
10576	퇴직금 일시 지급 폐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28]	관리자	14:36
10575	친구덕에 15억 벌었어요. 축의금 얼마할까요? [28]	관리자	14:36
10574	친할머니 죽자 저수지에 유기당한 변호사 유튜버 [32]	관리자	14:36
10573	잠깐 어디 좀 다녀온 B-2 스텔스기 [33]	관리자	14:36
10572	고기집 사장님의 도발 [26]	관리자	14:36
10571	중국인들이 서울 부동산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 [25]	관리자	14:36
10570	제주항공 참사 '악의적 댓글' 작성 30대에 '벌금 3.. [24]	관리자	14:36
10569	지극히 현실적인 서민의 삶 [25]	관리자	14:36
10568	요즘 유치원생들 주말 약속 잡는 방법 [29]	관리자	14:36
10567	손절당했던 공시생 친구한테 연락왔다 나간다 vs 안나간.. [28]	관리자	14:37
10566	디시에서 요즘 리젠 미쳤다는 갤러리 [26]	관리자	14:37
10565	방금 몰카 찾다 기절했어ㅠㅠ [27]	관리자	13:54
10564	대한민국이 그나마 버티는 이유 [31]	관리자	12:22
10563	퇴직금 일시 지급 폐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35]	관리자	12:20
10562	섹스하면 머리에 붉은 선 생기는 드라마 공개 예정 [33]	관리자	13:55
10561	윤종신이 40억 벌어서 배가 아픈 기자 [33]	관리자	13:57